올림픽 군면제 혜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푸른별빛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참가 선수들의 군면제 기준을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가

결국 IOC 발표에 따라 2021년 7월에 강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는 아직까지는 가늠은 불가능한데요.

IOC와 일본 정부의 올림픽 추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하죠.

4년마다 한 번씩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뽐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군면제에 대한 부분이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인재에게 주어지는 군면제 혜택은

특히 남자 선수들의 투지를 불태우기에 아주 좋은 기폭제가 되는데요.

아무리 상무와 같은 체육 부대가 있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스포츠 훈련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팀 등에서의 활동과는

전혀 비교가 되질 않기 때문이죠.

선수 커리어에 있어 잘못하면 단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군대기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의 선수들은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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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군면제 기준>

벙역법 제33조에서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즉,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면 면제 혜택을 받는 거죠.

한 때 축구 같은 단체 스포츠에서는 실제 참가한 선수만이 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규정은 없어져서, 팀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혜택이 돌아갑니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이처럼 "예술 체육요원"에 편입되어,

기초 군사 훈련만 받으면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2년 10개월 간 "군인" 신분이기는 한데요.

해외 출국 시 신고하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인과 똑같죠.

그래서 이를 그냥 뉴스에서도 "군면제"라고 쓰는 거구요.

 

이처럼 메달과 함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픽이기에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를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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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군면제 기준>

또 하나의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인 아시안 게임은 어떨까요?

아시안 게임은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한데요.

무조건 "금메달"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에 비해 작은 범위의 대회이다 보니

제한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높다고 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통 아시안게임의 종목은 올림픽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추후에 올림픽 등에 출전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려는 목적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군면제 차원에서도 경쟁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의 1등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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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군면제 기준>

올림픽과 더불어 유명한 세계 대회 중에 다른 하나는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 역시 전 세계가 참가하는 대회인만큼 군면제의 기준이 있겠죠?

 

그게...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ㅠㅠ

 

원래 2002년과 2006년에는 월드컵은 16강 이상이면 면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져서 현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남았는데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아우르는 대회기에

이와 같은 군면제 혜택 부여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월드컵은 축구라는 특정 종목에 국한되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이 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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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의 군면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선수들이 단순히 군면제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죠.

군면제라는 건 일종의 보조적인 장치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상위권에 오를 수 없을 테니깐요.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좋은 성적을 보여준 만큼

이들에 대한 면제 혜택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E-Sports 선수들에 대한 군면제가 허용될지에 대한 이슈도 화제였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E-Sports가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어 대회가 개최된다면

저는 당연히 금메달을 딴다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괜히 이름이 "E-Sports"가 아니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고,

기존 상태에 답보되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BTS 관련 이슈 역시 이와 같은 변화를 잘 보여주는 거겠죠?

 

그만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이

그 대우를 군 면제 등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상호 모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글은 별도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