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에 따른 조치 완화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다른 단계적 완화 조치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6월, 7월, 10월의 3단계로 걸쳐 구분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며, 9월 정도에 일부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종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마친 자(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모임 기준이 일부 해제됩니다. 우선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의 집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는 접종을 한 사람을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8인 이하의 집합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노래 교실, 음식 섭취 등 일부 프로그램 및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는 유지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 시행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마친 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이 검토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시에도 추가 포인트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6월 들어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정부가 6월까지 1,300만명의 1차 접종 완료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더욱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는 1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기존의 5~8인 이하의 모임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활동 역시 1차 접종 이상을 마친 자에게는 인원 기준 제외 혜택이 주어지며, 예방접종을 마친 자에 한해 성가대 및 기타 종교 소모임의 진행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음식 섭취 불가능의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장의 영업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 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로 풀이됩니다. 이후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은 일부 외부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공원 등 다수가 밀집하여 모이는 외부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2021년 9월 이후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수준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지침에 따라, 실내와 실외에서의 거리두기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확산 및 치유에 취약한 몇몇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21년 10월 이후

전 국민에 대한 2차 접종이 70% 수준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10월 이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거나, 접종 사실을 증명한 자에 대해서만 출입 또는 이용을 허가하는 등의 다양한 방향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프린트된 증명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증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솔직히 다들 무덤덤해진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안은 청사진일 수도 있지만,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잡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각 국에서 눈에 띄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어느 정도 다 맞아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까진 약 4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보통 7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이 갖춰졌다고 평가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현 거리두기 상황을 9월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모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천명 이상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현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별개로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