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지정 소식과 개인적인 견해

빠르면 올해 8월부터 대체공휴일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이 논의되는데, 현재의 추석, 설날, 어린이날 등 3일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휴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논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오늘(1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인데요. 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체 공휴일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빠르면 올해 8월인 광복절부터 바로 대체공휴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전체 중 2번째로 긴 노동자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 발표한 근로자 연 평균 근로시간(2019)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의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1,967시간에 달했죠. OECD 전체 평균이 1,726시간으로 조회되었으니, 약 240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죠.

 

	국가	근로시간(단위 : Hour)
1위	멕시코	2,137
2위	한국	1,967
3위	그리스	1,949
4위	칠레	1,914
5위	이스라엘	1,898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휴무로 인해 소비가 진작되어 약 2조 1,000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고, 36,000명 가량의 추가 고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전체 경제 효과로 환산하면 4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대체공휴일은 주말 앞뒤로 발생하기 때문에 긴 공휴일 동안 여행, 쇼핑, 문화, 여가생활 등 다분야에 걸친 소비가 진작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대체공휴일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의 찬성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의 지정을 통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 역시 70%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죠. 여당 측에서 대체 공휴일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제기했고, 국민 역시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현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야당 역시 특별히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휴일을 늘리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느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느냐의 조율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휴일을 늘리면 근로자는 휴식하며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 덜 근로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이 손해로 귀결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휴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실제로 평균치 대비 근로시간이 심각할 정도로 높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기업에서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데 근로자를 쉬게 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죠.

 

 

개인적인 견해

2021년 기준 8,72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인 2011년의 최저시급은 4,320원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해오고 있었고,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을 활용해 충분히 이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의 역사를 고려한다 해도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급여로 노동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용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적은 저비용 운영이 가능했죠.

 

근로자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적정 시급은 9,500원 선으로,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대기업에 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제한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난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을 켜서 여전히 업무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은 수십 년째 포괄임금제라는 법안을 이용해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법안과 상황으로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그거라도 좀 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건데, 기업과 자영업자는 거품을 물고 반대하죠. 대체공휴일을 반대하려는 생각이라면 최소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애초에 미안함이 없으니 수당을 안 주는 것이고, 수당을 정상적으로 챙겨주면 미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논의되는 대체공휴일은 단순히 하루를 더 쉬고 더 일하는 문제를 떠난 중대한 문제입니다. 뉴스 기사들에서 가십거리처럼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자신들의 흥망성쇠를 본인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창업을 한 것이고, 이를 일반 근로자가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죠. 당연히 이러한 정책도 경영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 인지해야 하는 것이지, 반대하며 막아야 할 악법으로 인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