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추이에 따라 3단계 격상 가능

바로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방침을 1주일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승 곡선을 타 버린 상황인지라, 이후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단계 격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언한 것을 기초로 합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수는 1,200명 가량 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며칠간 더 상황을 주시한 후, 최종적으로 단계 격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3단계 수준으로 격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확진자 수를 기초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현재 추이를 3단계 또는 준 4단계 정도로 보아야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3단계 적용 가능성

거리두기가 3단계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 적용에 추가적으로 4인까지의 모임만 허용한 것이었는데, 3단계가 되면 아예 단계 내에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되도록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종교 행사는 최대 참석 인원의 20%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미만의 행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시회와 학술회,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 역시 규정된 넓이 또는 거리를 이용해 계산한 인원만 입장 및 참석이 허용됩니다.

 

출퇴근 풍경 역시 바뀌게 되는데요.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출퇴근 및 점심 시간 부여, 20%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권고 사항이기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또는 전파의 원인이 될 경우 책임 소재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항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의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단계 적용사항
기준	확진사 수가 일별 1,000명 이상(전국 기준)
사적모임	4인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5인 이상 집합 금지)
종교행사	최대 수용 인원의 20%만 허용
대규모 행사	50명 미만의 행사만 가능
전시회, 박람회	6제곱미터 당 1명을 기준으로 환산한 인원만 수용 가능
학술행사, 회의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 또는 위치를 배정
결혼식, 장례식	4제곱미터 당 1명, 총 인원 50명 미만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만 영업.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
기업	50명 이상 기업은 출퇴근과 점심시간 시차 적용, 재택근무 20% 권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맞물린다면 엄청난 대유행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약 70% 정도의 접종이 완료되어야 유의미한 집단 면역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10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계획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긴장을 할 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빠르게 격상하여 더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