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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코로나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정 12일부터 2주간

푸른별빛 2021. 7. 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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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하던 대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2주간 유지되며, 추후 확진자 수의 변동에 따라 이후 유지가 더 이루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 적용

바로 오늘 9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새로 바뀐 거리두기 기준에서 4단계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최소 2주간 유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 선을 돌파한 데다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4단계가 발효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세부내용

새로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약으로, 필수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가능하게 되므로 사실상 야간 활동이 대부분 차단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종교 행사는 전부 금지되며, 무조건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집회만 가능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학술행사 및 회의 등은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환산한 인원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지정되어 그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일가 친척 이외에는 참석이 불가하며, 외부 방문객의 참석은 모두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시간대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 시차를 둔 출퇴근과 점심시간 운영, 재택근무 30% 이상 실행이 권고되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확진 발생 또는 방역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에 반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됩니다. 최근 유흥시설을 위주로 감염 추세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래 7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 조치는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종교 행사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유무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인원 숫자를 준수해야만 하니 혼동 없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된 후 새로운 발표가 나올 때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세부내용
4단계 설정 기준 확진자 수가 일별 2,000명 이상(전국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기준 상으로 이미 초과한 상태)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18시 이후는 2인까지만 가능.
종교행사 대면 행사 완전 금지. 비대면 전환.
대규모 행사 전면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으로 진행
초,중,고 전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예정)
전시회, 박람회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환산한 값을 최대 인원으로 한정
학술행사, 회의 2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좌석 등을 배치
결혼식, 장례식 일가 친척만 참석 가능. 외부 방문객 금지.
식당, 카페 밤 10세까지만 영업 가능.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기업 시차를 둔 출퇴근과 점심 시간 부여. 재택근무 30% 이상 권고.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 종교 시설,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예외.
잠정 유보(예외없이 인원 제한의 대상으로 산정)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단계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단계별 정리

 

7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단계별 정리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개편안은 정부와 중대본,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큰 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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