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 기준 방법 알아보자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신청일은 다음주인 9월 6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인 1인 당 25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본인의 부담 건강 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대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대상과 기준

지급 대상은 건강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는데요. 1인 가구는 17만원 미만,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등으로 지급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초 계획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이 특징으로, 연 소득 5,800만원 수준에 달하는 기준으로 잡혀있습니다.

 

(외벌이 가구/단위 : 만원)	건보료(직장)	건보료(지역)	건보료(직장+지역)
1인	17	17
2인	20	21	20
3인	25	28	26
4인	31	35	33
5인	39	43	42
6인	42	46	45
7인	49	54	55
8인	55	59	64
9인	64	67	82
10인 이상	64	67	82

 

맞벌이가구의 신청 기준

추가로 2인 이상 가족 구성 중 맞벌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수를 1명 추가하는 변형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 상당 부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책정 기준이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맞벌이/단위 : 만원)	건보료(직장)	건보료(지역)	건보료(직장+지역)
1인	X	X	X
2인	25	28	26
3인	31	35	33
4인	39	43	42
5인	42	46	45
6인	49	54	55
7인	55	59	64
8인	64	67	82
9인	64	67	82
10인 이상	64	67	82

 

고액 자산가는 신청 불가

다만, 건강 보험료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소위 부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두고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이라는게 생활에 지장이 생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굳이 보편 복지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견해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라 다행이긴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고액 자산의 기준은 전년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원 초과, 전년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 09시부터 시작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어플, 콜센터, 건보 홈페이지, 어플 등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이 각기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 다음일에 신청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드의 경우 충전금 개념으로, 지역상품권의 경우 어플 충전 또는 선불 카드 지급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등이 일괄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의 경우 모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신청 첫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9월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이 안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또한 8월 3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9월 5일에 미리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까먹지 않고 제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공 방법	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콜센터 신청
지역상품권 신청	지역상품권 어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