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8월부터 매월 최대 1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논의되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구체적인 안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2분기 대비 매월 3% 이상 더 소비를 한 경우, 추가 소비 금액의 10%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월 소비분부터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8월부터 시행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오늘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었는데요. 캐시백의 이름을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말 그대로 소비 행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며, 2/4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에 대비하여 8월, 9월, 10월에 소비한 금액이 각각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초과하여 증가한 소비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지원금은 월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정되어, 1인당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3% 초과 소비는 조건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액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4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소비한 사람의 경우, 8월에 150만 원을 소비했다면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50만 원에서 3만 원(3%)을 제외한, 47만 원의 10%인 4만 7천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캐시백은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여러 개의 카드를 쓴다고 해서 중복되어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용한 카드 하나로 사용 내역이 합쳐쳐 캐시백도 그 카드에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용카드 이외에 체크카드 역시 캐시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카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캐시백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결국 총사용액일 텐데요. 여기에 일부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명품매장 등은 캐시백 책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목적도 있으며, 소비가 위축된 부문을 위주로 소비 활성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러한 업종들은 혜택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책은 초안만 나온 상태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카드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요. 카드사에서 실제 사용액을 계산하여 2/4분기와 비교한 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을 구성할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 7월부터 시행하지는 못하고, 8월 소비분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입니다. 

 

 

변수는 국회 통과?

이 모든 이야기는 추가 편성 예산이 국회를 7월에 통과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지금 글에서 소개한 카드 캐시백, 그리고 별도로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현재 임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초과 세수를 가지고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빚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엄연히 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되어야 하죠.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진행하여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몇몇 부분에서의 이견이 있으나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넘어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를 깨고 민주당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