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9월 예정 세부 일정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일정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다소 큰 상황인데, 의견 조율을 통해 전체 규모와 지급 시기, 세부 지급 금액 등을 확정 후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을 추진하는 여당

우선 여당의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총 35조원 내외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일부가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로, 총 35조 내외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예산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및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업, 민생 지원 사업, 긴급 고용 대책 사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더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의 기조에는 재난지원금을 전 계층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당 차원의 논의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방향성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지원을 추진하는 정부

한편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용카드의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약 730만원 이하의 월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며, 이보다 적은 계층에게 1인당 25~30만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미 소득 상위 계층에게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계층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3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그 금액조차도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낀 금액을 다른 복지 혜택으로 더 전환하여 사용할 여지도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양 측의 차이, 결론은?

현재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입니다.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결국 경제가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이 무조건 경제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상위 계층에게는 30만원을 주던 주지 않던 소비력의 큰 차이를 보이기 힘듭니다. 캐시백을 더 받기 위해 억지로 가진 돈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오히려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그 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정리하면 상위 30%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다른 경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모든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상위 계층이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혜택을, 많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는 받게 해 주는 것이 평등이라는 이치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복지 정책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 방법이 더 맞긴 하죠.

 

하지만 결국 정부의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오는 예시 중의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애초에 시작점이 다른데, 굳이 후의 지원까지 동등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단순히 기회만 동등하게 주는 것으로는 지금의 격차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계층에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은?

결국 어느 한 쪽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의 집행 시기를 8월 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를 위해선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서라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당이 8월 말~9월 초로 지급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여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부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1인 기준 25~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구 단위로 지급을 했는데, 이 경우 개인에게 정확히 지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지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주 정도에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확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