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여권 국내 도입 추진, 모바일 접종 인증서 발급 방법

국내에도 코로나19 백신여권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로, 국제 사회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증명서, 소위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백신여권의 개념은 현재 COOV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국내에서만 유효한 접종 증명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공인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발전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모바일 접종 인증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노쇼 백신 접종 후기, 모바일 접종 인증서 발급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EU가 7월 1일부터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백신 여권의 도입을 시작하는 것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등이 백신 여권의 발급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점차 EU 전체 국가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 여권은 EU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점차 국가 간의 협의가 확장된다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여권을 서로 인정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이 기초가 되겠죠. 국제 사회의 주를 이루는 원칙 중의 하나로, 서로 동일한 태도와 정책을 유지 및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EU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 위해, EU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말이죠.

 

 

최근 화이자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접종이 임박하면서 국내에는 코로나 집단 면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 여행에 대한 희망사항이 꽤나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늘길이 막힌 지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난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격리 해제 및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곧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기르 띄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이 백신 여권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유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유무, 완치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입국자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정보 열람에 의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의 보편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맞을 겁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던 불과 몇 개월 전을 생각해 보면 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