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행 내용 정확히 알아보자

올해 8월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됩니다. 다만 최초에 검토되었던 내용보다는 약간 축소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에 대한 보장 및 기업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조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이 다른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월요일)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오로지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만 검토 및 적용되며, 현재 대한민국이 적용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는 8월 16일(광복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11일(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 27일(성탄절 대체공휴일) 4번의 대체공휴일 지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날짜와 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신정	1월 1일
설 연휴	(음력) 1월 1일 및 그 앞뒷날
3.1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 8월 15일 및 그 앞뒷날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
선거일	(부정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
기타	매주 일요일

 

대체 공휴일의 확대

이번 대체공휴일은 6월에 임시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7월에 최종 통과되면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축소된 개념으로 대체공휴일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만 추가로 대체공휴일 요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공휴일에 관련된 세부 지침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통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국경일에 해당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모든 법정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논의의 취지로 입법 및 통과된 것과는 약간 다른 결과입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이라는 "규정"에서 정한다고 법률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상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내용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추석 연휴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토, 일요일 중 하루와 겹치면 대체공휴일 지정이 적용됩니다

대상	월/일	조건
설 연휴	(음력) 1월 1일 및 그 앞뒷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1절	3월 1일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	5월 5일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광복절	8월 15일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추석 연휴	(음력) 8월 15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개천절	10월 3일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한글날	10월 9일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일

결국 올해 대체 공휴일은 총 3번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부칙 사항에 근거하여 올해 광복절부터 바로 적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용일	비고
8월 16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11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